법령 건축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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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축법 제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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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우인 1 광장 1 서초 1 태승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홍우 1 강명득 1 김길찬 1 김정규 1 김기홍 1 김상철 1 고승덕 1 권기우 1 김기섭 1 김진석

2. 판례 목록 (42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서울행법 2009. 4. 3. 선고 2008구합35958 판결
  [건축물대장변경·정정신청거부취소] 항소[각공2009상,856]
   건축물대장변경 정정신청거부취소
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건축사법 행정소송법

2000년

2. 대법원 2000. 1. 18. 선고 97누16787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0.3.1.(101),499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(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국세기본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

1999년

3. 대법원 1999. 12. 21. 선고 98다2979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0.2.1.(99),265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

4. 대법원 1999. 3. 23. 선고 98다3028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9.5.1.(81),728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건축사법 국가배상법 민법

1997년

5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7다3555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7.12.15.(48),3845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

6. 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6누10256 판결
  [주택건설사업계획부적지결정취소][공1997.10.15.(44),3119]
   주택건설사업계획부적지결정취소
   건축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

7. 서울고법 1997. 4. 24. 선고 95구28702 판결：상고
  [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승인처분취소 ][하집1997-1, 561]
  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승인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사도법 산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하천법 행정소송법 헌법

1996년

8. 대법원 1996. 8. 20. 선고 95누10877 판결
  [주택건설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][집44(2)특,606;공1996.10.1.(19),2874]
   주택건설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
  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[행정처분일반]

9. 대법원 1996. 3. 12. 선고 95누658 판결
  [건축계획사전결정불허가처분취소][공1996.5.1.(9),1285]
   건축계획사전결정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5년

10. 대법원 1995. 11. 24. 선고 94도3089 판결
  [건축법위반][공1996.1.15.(2),297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

11. 대법원 1995. 10. 13. 선고 95도1562 판결
  [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위반][집43(2)형,835;공1995.12.1.(1005),3841]
 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

12. 서울고법 1995. 6. 16. 선고 95구1059 판결：확정
  [건축불허가처분취소 ][하집1995-1, 455]
   건축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

1993년

13. 대법원 1993. 11. 9. 선고 93누13988 판결
  [건축물준공검사처분무효확인][공1994.1.1.(959),100]
   건축물준공검사처분무효확인
   건축법 행정소송법

14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3도521 판결
  [허위공문서작성·허위공문서작성행사][집41(2)형,737;공1993.10.1.(953),2473]
  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5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2도3222 판결
  [건축법위반][공1993.6.1.(945),1428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9구) 건축법시행령

16. 대법원 1993. 2. 26. 선고 92누8088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4.15.(942),1108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2년

17. 대법원 1992. 11. 27. 선고 92도2106 판결
  [건축법위반][공1993.1.15.(936),315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형법 형사소송법

18. 대법원 1992. 11. 24. 선고 91누12172 판결
  [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][공1993.1.15.(936),270]
 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9구) 건축사법

19. 서울고법 1992. 10. 13. 선고 91구24191 제6특별부판결 : 확정
  [단전등처분취소][하집1992(3),539]
   단전등처분취소
   건축법 행정소송법

20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2도1647 판결
  [건축법위반][공1992.11.15.(932),3042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헌법

21. 대법원 1992. 4. 10. 선고 91누5358 판결
  [준공신청서반려처분취소][공1992.6.1.(921),1604]
   준공신청서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

22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누4911 판결
  [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][공1992.5.15.(920),1442]
  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행정소송법

23. 서울고법 1992. 3. 11. 선고 91구23259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취득세추징부과처분취소][하집1992(1),588]
   취득세추징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제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91년

24. 부산고등법원 1991. 10. 2. 선고 90구1083 판결
  [건축허가무효확인등][판례집불게재]
   건축허가무효확인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1990년

25. 서울고법 1990. 4. 12. 선고 89구14450 제7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  [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][하집1990(1),631]
   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

1989년

26. 인천지법 1989. 8. 17. 선고 88노806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횡령(예비적죄명:배임·사기)][하집1989(2),369]
   횡령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부동산등기법 형법 형사소송법

27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8누4690 판결
  [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공1989.7.15.(852),1016]
  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

28. 대법원 1989. 5. 23. 선고 88누8135 판결
  [가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청구][공1989.7.15.(852),1022]
   가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청구
   건축법 행정소송법

29. 대법원 1989. 5. 9. 선고 88다카6754 판결
  [건축허가명의변경][집37(2)민,54;공1989,896]
   건축허가명의변경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30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6다카223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37(1)민,104;공1989.5.1.(847),586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1986년

31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4도1326 판결
  [허위공문서작성,허위공문서작성행사][집34(1)형,382;공1986.4.15.(774),568]
  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

1985년

32. 대법원 1985. 1. 22. 선고 84누515 판결
  [준공처분취소][공1985.3.15.(748),376]
   준공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4년

33. 부산지법 1984. 6. 23. 선고 84고합131,84고합261(병합) 제3형사부판결 : 항소
  [소방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4(2),519]
   소방법위반등피고사건
   건축법 소방법 형법 형사소송법

34. 대법원 1984. 6. 12. 선고 84누173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2(3)특,353;공1984.8.15.(734)1303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35. 서울고법 1984. 4. 24. 선고 84노138,84노959(병합)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][하집1984(2),367]
   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
   건축법 관광사업법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법인세법 부정수표단속법 산림법 은행법 자연공원법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36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4누44 판결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229;공1984.5.15.(728)745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3년

37. 대법원 1983. 7. 12. 선고 83누139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4)특,60;공1983.9.15.(712),1287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관광사업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법

1977년

38. 대법원 1977. 12. 13. 선고 77도1717 판결
  [건축법위반][공1978.2.15.(578),10537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

39. 대법원 1977. 9. 28. 선고 76누243 판결
  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][집25(3)행,35;공1977.12.1.(573) 10360]
 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71년

40. 대구고법 1971. 11. 17. 선고 70구72 특별부판결 : 상고
  [행정처분(건축공사중지및불허가처분)취소청구사건][고집1971특,421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

1969년

41. 서울고법 1969. 7. 1. 선고 67구470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9특,251]
   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행정대집행법

1968년

42. 대구고법 1968. 2. 13. 선고 67구40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건물철거계고처분청구사건][고집1968특,93]
   건물철거계고처분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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